조세일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9일 해병대 제2사단 간부 숙소를 방문해 초급간부와 환담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초급간부 관련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초급간부들을 군에서 내쫓으려는 심산이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군 초급간부 처우개산예산 대규모 삭감'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관련해 말만 앞세웠을 뿐, 정작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5사단 초급간부 간담회 ▲국군의 날 기념사 등에서 초급간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짚었다.

아울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국군의 날 경축연 환영사에서 "우리 50만 장병들, 특히 초급간부·중견간부의 복지
여건 개선,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초급간부 처우개선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을까"라며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안 12건은 오히려 삭감됐다. 전년도 2814억원에서 올해 2673억원"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 초급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안. [사진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 제공]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초급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안과 관련해 ▲단기복무장려금 ▲학군생활지원금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소대장지휘활동비 등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또한 ▲부사관 대상 단기복무 장려수당 ▲간부훈련급식비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등은 전년 대비 삭감됐고, 항목들 중
▲현업공무원수당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이사화물비 대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병주·박선원 의원은 "김용현 장관은 '초급간부 본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며 "초급간부 예산을
삭감한 건 아예 그들을 군에서 내쫓아내려는 속셈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 총 인원은 3170명으로 임용 부사관 1280명에 비해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복무 중인 간부의 중도이탈 현상이 장교 계층에서도 나타나면서 야전부대는 초급간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 삭감 관련 비판에 대해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
총액이 감소한 건 단가는 동결됐으나 대상 인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국방부는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
추가인상 및 수당 인상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병장보다 월급 적은데 그만 두련다”…육군 하사관 전역자가 임관보다 많아

신임 하사·소위 경쟁률 모두 하락세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국군 지상전력 장비들이 시가행진을 펼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 수가 새로 임관한 부사관(하사)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군 이래 역대 최고 격차인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박한 처우가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육군에서 전역한
전체 부사관 수는 317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 하사로 임관한 부사관 수는 1280명에 그쳤다.

전역 부사관 수는 지난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임관 부사관 수보다 적었다. 4830명이 전역하고 3360명이 임관한 지난해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올 한 해 자진해서 전역을 신청하는 부사관 인원 규모도 역대 최대치일 전망이다.

 

육군에서 정년이 남았는데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 전역을 신청하는 중사·상사도 ▲2021년 658명 ▲2022년 895명 ▲2023년 1275명 등 순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전역을 신청한 중사 또는 상사의 수가 이미 1204명에 달했다.

중도 이탈 현상은 부사관뿐 아니라 장교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경우 임관과 동시에
10년 장기 복무자로 분류됨에도 5년 차 중도 전역 지원자 수가 지난해 29명에서 올해 56명으로 1.9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해군사관학교 출신도 13명에서 29명으로 약 2.2배, 공군사관학교 출신도 6명에서 23명으로 약 3.8배 급등했다.
사관학교 출신은 진급과 요직 선발에 있어 비교적 유리함에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군 내부에서도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는
평가다.

부족한 자리를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육군 전방부대에 보직된 총 3514명의 신규임용
군무원 중 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648명, 면직 군무원이 896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절반가량이 휴·면직을 신청하면서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기존 간부들이 떠안는 구조가 됐다.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 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행진하고 있다.

 

군을 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려는 이는 줄었다. 하사·소위 선발 경쟁률은 통상적으로 약 3대 1을 유지해왔으나,
올해 전반기 기준 육군 부사관 경쟁률은 1.9대 1에 그쳤다. 육군 학군장교(ROTC) 후보생 경쟁률도 1.8대 1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간부들의 이탈이 급증하는 데는 열악한 처우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각종 훈련 때 병사와 달리 간부는 자비로 식사를
구매해 먹어야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국방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간부훈련급식비’를 증액 요청했음에도 기재부안에서는 도리어
삭감됐다.

 

‘당직근무비’ 인상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군 간부들이 관사에 입주할 때 청소비·도배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비’ 요청도 전액 미반영됐다.

유 의원은 “내년도 병장 급여와 각종 세금을 제한 초임 하사 계급의 실수령을 비교해보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하소연하는 군 간부들이 많아졌다”며 “병사들의 처우만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 간부들이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처우 개선을 통한 유인책이 시급한데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당직근무비와 간부훈련급식비, 주택수당 등의
예산이 올해 규모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간부들 사이에서 ‘이러다 다 망하게 생겼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이 처한 실상을 짚어보고 정부와 군 당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
하겠단 계획이다.